법령 주세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2. 판례 목록
(40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. 부산지방법원 2019.07.11 선고 2016구합24176 판결
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행위는 위장매출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[국승]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처벌법 2018년
4. 대구지방법원 2018.05.25 선고 2017구합22154 판결
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5. 대구지방법원 2018.05.25 선고 2017구합21861 판결
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
9. 부산지방법원 2017.02.10 선고 2016구합21566 판결
무면허 주류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 행위로 인한 주류면허 취소 처분의 당부[국패] 주세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2014년
10. 창원지방법원 2014.09.26 선고 2012구합3666 판결
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.[국패]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3년
11. 수원지방법원 2013.11.21 선고 2013구합1776 판결
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 주세 주세법
12. 수원지방법원 2013.11.21 선고 2013구합1042 판결
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 주세 주세법 2012년
13. 수원지방법원 2012.10.25 선고 2012구합691 판결
청문기일 전에 처분의 원인사실이나 법적 근거에 대한 통지여부는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[국승] 주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 2011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1.08.17 선고 2011구합8314 판결
주세법에 의한 주류출고감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하여야 함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주세법 2010년
17. 수원지방법원 2010.12.08 선고 2010구합7551 판결
주류중개업면허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의 해석[국패] 주세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2009년
2008년
26. 대법원 2008.11.27 선고 2008두16469 판결
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주세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주세법
27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8 선고 2007누23325 판결
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주세 국세기본법 주세법
29. 서울행정법원 2008.07.23 선고 2006구합41065 판결
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효력발생 시기와 처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[일부패소] 주세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
31. 대법원 2008.01.18 선고 2007두22597 판결
지입차주와의 거래 등으로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주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특례법 행정소송법 2007년
32. 서울고등법원 2007.10.05 선고 2007누5242 판결
지입차주와의 거래 등으로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주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특례법 행정소송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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